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심 사  보 고 서)

2012년  7월 19일

경제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2년 7월 4일 남원시의회 경제건설위원장

나. 상정  및 의결일자 : 2012년 7월 19일 제17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

제7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

2. 제정이유

남원시에 있는 소상공인의 지원과 그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사업장 소재지가 시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 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근거 마련(안 제3조)

나. 특례보증의 지원대상(안 제4조)

- 최근 3개월 이내에 신용정보관리 대상자로 등록되지 않고, 같은 기간에 연체 대출금 보유사실이 없는 신용 등급이 6등급 이하의 저신용자

다.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에 대해 정함(안 제3조, 제6조)

- 특례보증 한도 : 3,000만원 이내, 이차보전의 이자율: 연 2% 이내, 이차보전 기간: 3년 이내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」제2조제2호 및 시행령 제2조제1항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 : 2012. 6. 11. ～ 2012. 7. 2.(21일간)

- 결  과 : 의견 없음

2) 비용추계서 : 별도첨부

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평가결과 해당 없음

5. 검토내용 및 의견

○ 본 조례안은 우리시의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제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을 건전하게 육성함과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상정된 조례 안 임.

○ 본 조례안의 주요제정 내용은

- 안 제3조 제1항～제3항은 소상공인의 특례보증 지원 규정으로서

․시에서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통하여 소상공인 1명당      3,0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

- 안 제4조～제5조는 특례보증에 대한 지원대상과 제외대상 규정으로

․지원대상은 최근 3개월 이내에 신용정보관리 대상자로 등록되지 않고,

연체 대출금 보유사실이 없는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의 저 신용자이며

․제외대상으로는 금융․보험업 및 사치 향락적 투기를 조장하는 업     종이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토록 하였음.

- 안 제6조 제1항～제4항은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를 보전할 수 있도록하여 이차보전금의 이자율을 연2% 이내, 기간은 3년 이내로 하였고

- 안 제7조～제9조는 조례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였음.

○ 현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사례를 보면 도내에서는 전북도를 비롯하여 군산시, 익산시, 정읍시, 완주군이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특례보증으로 융자금을 지원해주고 있고

전주시와 고창군은 자체기금을 조성하여 조례에 근거하여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음.

○ 소상공인 지원 방법은 협약을 통하여 우리시에서 1억원을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할 경우 10배에 해당하는 10억원을 특례보증하여 무담보로 대출해주는 내용으로 대출상한액은 소상공인당 3,000만원, 이차보전은 이자율 연 2%이내, 기간은 3년 이내로 지원하는 내용임.

○ 출연금을 1억원으로 할 경우 이차보전금을 합쳐 연간 1억2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되나, 우리시 소상공인에게 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소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

○ 다만, 향후 신용보증재단과 협약 추진 시 출연금 특례보증액을 현재는 통상 10배로 약정하고 있지만 최대한 상향 조정 협의하여 다수의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임.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